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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января 202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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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가 크립토 규제의 방향을 다시 그리며 책임의 중심을 규제 당국에서 기업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두바이 금융서비스청 DFSA는 개정된 크립토 토큰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효하며, 규제 대상 기업이 취급하는 각 토큰에 대해 직접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문서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빠른 진화 속도에 맞춰 보다 유연하면서도 책임 기반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에 DFSA가 운영하던 공인 토큰 목록 제도를 폐지한 데 있다. 과거에는 규제 기관이 인정한 토큰만이 금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래, 수탁, 자산운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토큰의 위험성과 적합성을 평가해야 한다. DFSA는 이 전환이 시장 무결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에 더 큰 명확성과 운용상의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투자자 보호 장치와 행위 기준도 함께 정교화했다. 이는 2022년 최초 제도 도입 이후 축적된 약 3년간의 감독 경험과 2025년 말 진행된 공식 협의 절차의 결과물이다. 국제 규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함으로써,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 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글로벌 금융 허브와 유사한 신뢰 구조를 갖추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법적 환경 역시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이달 초 두바이 민사법원은 암호화폐를 UAE 법상 보호되는 금융 자산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며, 대형 절도 사건에서 전액 배상과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명령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법적 지위를 법정화폐와 물리적 재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그간 남아 있던 법적 모호성을 실질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인프라도 병행해 진전되고 있다. UAE는 국제결제은행 주도의 mBridge 플랫폼을 통해 제한적인 정부 결제에 디지털 디르함을 시험 적용하기 시작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이는 결제와 국경 간 정산을 중심으로 한 공공 디지털 화폐 활용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DIFC 내 크립토 규제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보면 변화의 방향은 더욱 분명해진다. 2022년에는 토큰 인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형 관리 구조가 도입되었고, 2024년에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토큰 분류와 수탁 기준, 펀드 투자 규칙이 확대되었다. 2025년 10월에는 기업 주도의 적합성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공식 협의 문서로 제시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최종 프레임워크가 공개된 뒤 2026년 1월부터 새로운 체계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제 개편은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다 성숙한 금융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구조적 전환에 가깝다. 규제 기관이 모든 자산을 사전 승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리스크 관리의 일차 책임을 지는 모델로 이동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전문성과 내부 통제 역량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게 된다. 이는 두바이가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서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며, 향후 다른 금융 허브의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